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축하중 11t인 과적차량 1대로 인한도로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 대상은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

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 특수차량.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정검문소 1곳과 이동단속반 4개 반을 상시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

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 기계다.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내도로와 같은 ‘도로외 구역’은 일반적으로 사유지이자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는 탓에 기존도로교통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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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나 과실 인정에 있어 제한이 따르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

도로와 달리 산악지형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급경사나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나 전술도로는도로교통법상도로가 아닌 '도로외 구역'으로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군 작전지역도로에 대한 합동점검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무단 방치된 공유형 PM에 대해 이동, 보관, 매각 등의 행정.

도로와 달리 산악지형인 경우가 많아 급경사나 결빙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군에서 관리하는 전술도로는도로교통법상도로가 아닌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안전시설도 부족하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군 작전지역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지난해 각 지자체의 불법 적치물 적발 건수는 춘천 3,376건, 원주 8만5,842건, 강릉 1만1,732건에 달했다.

현행도로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도로에 물건을 무단 적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지자체는 현장에.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흥선동은 지난 19일 '도로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을 통해도로법위반 시설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

문제의 시설물은 가능동 816 일대도로에 위치한 사설 안내표지판 2개소로, 각각 어린이집 A.